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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이 지속가능성의 상실을 부른다.

DUP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4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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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비용 절감이란 원칙에 반하는 꼼수를 말하며, 나거한에선 이러한 꼼수가 오히려 정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근본 층위로 가면서 타협조차 불가능한 핵심 원칙이 된다.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이란 원칙은 '사회적 신뢰'라는 근원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사회적 신뢰는 인간과 인간이 모인 사회에서 모든 협업과 분업, 효율을 지탱하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목숨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그리 많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애초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살아서 느끼는 조건에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뢰의 가치는 그 외에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비용 절감이 꼼수에 해당한다.



강제 징병을 실시하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들의 의식주 품질을 낮추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향. 이런 것이 바로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은 전부 어기며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비용 절감이다.


안전 사고로 구성원이 목숨을 잃는다면 역시 사회적 신뢰가 파괴된다. 절차, 매뉴얼, 안전 비용을 모조리 절감하며 이런 사고의 리스크를 증대하는 행위가 꼼수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은 86세대가 연금을 낼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그나마 납입금도 적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세대가 낸 것에 비해 받아가는 것이 많으므로,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며, 인구는 적고, 납입은 많이 하면서 받는 것은 없는 젊은 세대에 대한 착취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만행에 반성의 목소리조차 없고, 오히려 비판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사회적 신뢰는 파괴된다. 애초 연금이란 것이 구성원의 최소한 안전, 생활 영위를 보장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을 떠올리면 멍청한 짓이다.





시설이나 인프라가 망가지는 이유? 망가짐에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대처조차 안되는 이유?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면, 그건 단지 드러난 1개의 사건에 불과하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29개의 중대 결함이 존재하며, 그 이면에 300개의 진행형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당연하게도 비용 절감이란 꼼수를 반복했으니까. 당장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청, 재하청, 인건비 따먹기 하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으며, 그래서 의욕이 감소하고 기술자가 떠난다. 결국 인력풀은 수준이 저하되며, 수준이 낮으므로 비용을 더 줄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작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식하며 존중하고 키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외면한다.


기껏 키워 놓으니 이직한다 말하는 사업체 치고, 구성원이 성장한 수준만큼 보상을 제공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업체는 성장한 구성원이 떠나지 않으며, 그래서 결코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저런 말은 사업체의 지원도 없이 스스로 방해를 이겨내고 성장한 구성원이 떠나는 시기에 발생하는 투사다.






정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해결할 인력이 없다?


당연하지.


아웃소싱, 하청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핵심 기술이 아닌, 자잘하고 지엽적인 반복 업무를 외주로 주는 개념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이다. 원래 그런 속성인데, 그런 것을 오랜 시간 추구하고 숭상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내 직장, 내 공동체가 아님에도 그들이 책임을 가질 이유는 무엇인가? 거꾸로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는 순간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가?



국가부터 기업, 민간까지 타협하면 안되는 부분은 비용 절감을 외치며 파괴하고, 쓰면 안되는 곳에 엄청난 투자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간조차 칼질의 대상으로 삼아, 이제 태어난 이도 스스로 준엄한 선택을 하며,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사회 아닌가?



알면서도 걸어온 길이다. 정의라 믿고, 모른다며 도망치고,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거다. 이제 막을 방법 따위는 없다.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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