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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법은 위헌

주갤러(121.175) 2025.01.05 10:15:16
조회 41 추천 0 댓글 2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 중 수단의 적합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합쳐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보통 이 순서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위헌결정이 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서 인정받지 못해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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