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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구속취소로 나도 징역 11년 보상금 8.5억 기대 중

주갤러(175.197) 2025.03.11 05:31:49
조회 73 추천 0 댓글 5



이번 윤카 구속취소 판결문 내용 다 확인하고 


나도 14년 전에 처음 체포돼서 구속된 날짜랑 시간 계산해보니까

 

불법구속 상태에서 심문 받고 기소 된 거 거의 확실해서


오후에 변호사에게 전화상담 받았는데


불법구속 상태에서 내가 한 진술이나 수집된 증거도 다 불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기소도 문제 있는 거라고


재판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대.




형사보상청구 소송 인가 통해 승소하면


징역 살았던 11년치도 보상 가능하다 하는데


기존 판례와 비교하면 11년은 최소 8억 5천쯤 나온다고,


보상금 나오면 거기서 수임료 30% 하자고 해서 오케이 했음.




승소하면 6억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와서 밤샜네.


좀 있다가 10시에 변호사랑 수임 계약 하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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