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폭력 근절관계장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들은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자도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제1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폭력 등  4대폭력  근절대책방안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규정한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사이버폭력의 경우 일단 수사부터 해놓고 사후에 피해자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가 세부 내용을 정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8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한 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시 형법까지 개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에게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학교폭력-교원평가제 연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를 대폭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사설정보지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를 목적으로 사설정보지를 구독하는 사람도 적극 단속하고  정보지폭력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2007년까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하에 일단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직폭력 소탕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대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 말 교육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폭력문화 추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sim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