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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jpg
1.금융 산업 중국,미국,유럽이 주도하고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과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은행과 HSBC,BNP파리바,크레딧 아그리콜 등 유럽은행이 톱10을 이루고있다. 2.제약,생명공학 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의 빅파마들이 순위를 장악하고있다. 현재 비만치료제로 세계를 정복중인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유럽의 노보 노디스크가 톱2 양강을 이루고있으며,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 사노피 등 미국과 유럽의 유명 제약사들이 최상위권을 이루고있다. 3.화학 산업 화학의 경우 현재 유럽이 주도하고있다. 과거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쇠퇴했고 1위가 영국의 린데, 2위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이다. 그 밑으로도 머크,바스프,시카 등 유럽의 빅케미칼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4.방산-항공우주 산업 방산의 경우도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하우가 어디가지 않는지 미국과 유럽 국가들만이 톱15에 들었다. 에어버스가 보잉을 완전히 제치고 전세계 1위 방산업체가 된것이 흥미롭다. 5.럭셔리 산업 럭셔리, 즉 명품하면 유럽인말이 괜히 나오는게아닌지 유럽이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1위 LVMH는 전세계 프레스티지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며 시가총액이 700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나이키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외에도 에르메스,디올,룩소티카,케링 등 유럽의 빅패션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이루고있다. 6.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하면 역시 코딩의 천재국가 미국인듯이 미국기업들이 완전 장악한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말할필요가 없고 미국기업이 아닌 빅테크(SW) 기업들은 독일의 SAP,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뿐이다. 7.원자재 산업 여윽시 제국주의 버릇이 어디가지않는지 유럽이 압도적인 모습이다. 1위는 사우디 아람코지만, 그 밑으로는 유럽의 빅오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빅오일 기업들은 유명하니 제쳐두고, 스위스가 왜저리 많냐 할수있는데 사실 스위스는 전세계 원자재시장의 허브이자 유통거래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스위스인데도 공룡 원자재기업들이 전부 스위스에 있는것. 8.식품 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이 중심. 세계 1위는 스위스의 네슬레이며 시가총액,매출,영업이익 등 어떤기준으로 보아도 1등기업이다. 그외에도 맥도날드,유니레버 등 거대 식품회사가 많이보인다. 9.소비재 산업 미국의 P&G가 전세계 1등 소비재기업이며 프랑스의 로레알이 2등을 이루고있다. 3등은 영국의 유니레버이다. 10.반도체 산업 반도체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 일단 기업들의 시총규모로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압도적 1등이다. 사실 기술을 기준으로 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우수한것같긴하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최상위권이며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있다. (보너스) 가수 투어 수익 역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옛말이 아닌지 1위부터 5위중 4위를 제외하면 전부 영국 가수들이다. 그밑으로도 대부분 미국과 영국가수들 뿐이지만 그중 대한민국의 블랙핑크 투어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 인상적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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