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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한동훈 페북업 (금투세가 폐지됩니다)https://www.facebook.com/share/p/1B9CuAZVbS/- 금투세 폐지 여조변화한동훈이 토론회 현장간담회 거래소방문 집회방문 최고위 페북 등 폐지 여론 형성에 열일했지ㅋㅋㅋ 물론 대다수 개미들의 승리 - 한동훈 페이스북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share/p/1DkmWfy2Q3/?mibextid=WC7FNe ErrorErrorwww.facebook.com- 이소영 페북
작성자 : 삼류고정닉
예상보다 더 엉터리가 되었던 제마 dnf
시간이 빠듯했다 첫차를 탓는데도 약속시간 3분남기고 도착했다 솔찍히 마음 자체가 평온했다. 가다가 화장실은 주유소라도 가지뭐 에너지젤도 많는데 뭐 스트레칭도 꽤 잘했다 알어 임마 ㅋㅋㅋㅋ 아파트에 가려진 여명의 시간 ???? 어????????? 어어???????? 자 출발~ 가보쟈고~ 저게 다 풀코스입니다 풀코스 서울 풀코스 한 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사람 없어보여도 5시간 메이커가 한참 뒤였음 우리때는 학교 다니기 싫음 말어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도 홍보하시더라 선생님 인상이 선했음 여기서 좀 적을게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나 작년에 사둔 비싼 근육 잡아주는 풀 타이츠에 우측 장경인대 무섭다고 테이핑까지 했었음 그게 너무 과했었는지 뻣뻣해지는게 느껴지더니 8k에서 5시간 페매랑 만나서 뛰고 몸도 가벼웠는데 마포대교 중반쯤부터 장경인대 올라왔음... 그리고 너무 빨리 교통통제 풀더라 농담아니라 E그룹이었으면... 적어도 시청까지는 스트레스 안받고 뛰었을듯 아이 시발 웃기지 마라 진짜 715정도였다고 여기까진 너무하네 진짜 라바콘 다 깔려있는데 인도로 가라그러고 느린게 서러움이었음 여기부턴 뭐... 걷뛰였음 인터발도 아니고 530까지 속도가 올라가더라 하도 쉬니까 여기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2개건너고... 하프까지 뛰어봤기에 솔찍히 다리도 심장도 괜찮았음 이쯤까지 오면서 횡단보도마다 쉬면서 스트레칭해준게 그래도 좀 몸을 풀어줬는데 하... 이 어캐가노 이미 다치우고 있는 서퍼터즈 21부터는 라바콘 치우는 분들과 경쟁함 저기 앞 차가 계속 같이 가길래 제가 꼴지에요? 하니까 네 맨 뒤에요 ㅎㅎ 하시더라 퍼진분들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스타고 버스 기다리는데 6명 단체 제치고 와 경치좋다할때 방심했는지 여기부터 쥐나기 시작함 좌회전 직전에 누가 버린게 가로수풀? 에 걸려있어서 메딕으로 전환 28k 푯말을 치우는걸 보면서 이번엔 푯말 치우는 트럭이랑 경쟁 그리고 여기서 종료 종료 이유는 1. 심장이 회복이 빠르다는거 처음 느꼇는데 다리가 털려있었음 2. 장경인대 올라옴 3. 오르막을 걷는데 다리를 바깥으로 빼서 앞으로 끌고 오는 나를 봤음 4. 마지막이라 타야한다는 그 무언가까지 33호차였나 32호차였는데 이미 타있는 분 한분은 일찍이 포기한거 같았고 아까 재친6명중에 3명은 내 앞으로 나갔고 2명은 진쯕 포기했고 1명만 내 뒤에 있었음 그분도 그냥 타더라 나랑 그분만 최선을 다했다 여기까지지만.. 이란 분위기였음 침울하지도 않고 차분했음 30은 아쉽게 못채웠음 마라토너가 되는건 이제 다음으로 밀렸지만 20넘어서도 600이나 545로 조금씩 뛰는거 보고 다음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음 심장은 회복이 빨라서 더 뛸 수 있는데 다리는 회복이 안되더라 응원해준 모든 조갤분들의 기운을 받고도 DNF하게 되어 사죄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풀프레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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