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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속보]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 dc official App-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 지시..."저출생부 전담 수석 필요"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맡을 저출생수석실이 설치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서는 부총리 주도로 운영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고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의 구조상 사회수석실이 관리해야 하나, 사회수석실은 이미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을 선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신설되는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예정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7수석 체제에서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지시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야당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신설 부처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 전담 부서 설립 계획에 찬성하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월 2주 "尹대통령 지지율 30.6%…총선 이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1보] 尹대통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준비 지시"- [속보]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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