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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특이 요인', 가계 빚더미 키웠다"...jpg
3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드리게 되는데 한국의 가계빚 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커져왔습니다.국제결제은행이 비교해 놓은 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큰 나라 10개 선진국 중에서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2021년 3분기입니다.이때 우리나라의 가계빚 규모가 국제결제은행 집계로 GDP의 99.2%까지 커졌는데요.이후에 조금씩 낮아져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GDP의 92%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추산되기는 합니다.최근 3년 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빚을 좀 갚는 모습이 더러 나타난 것도 작용했지만요.사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계빚 증가속도보다 빨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계빚이 약간 작아 보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43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가계빚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우리나라의 가계빚 늘 심각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43개 나라 중에서 따져보면 15위 수준이었습니다.중간보다는 빚이 좀 많은 편이네 싶은 정도였는데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2022년 기준으로 5위까지 왔습니다.한국의 가계빚이 이렇게까지 비대해지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전세자금대출이 지목됐습니다.사실 우리나라는 가계빚 급증을 막기 위해서 사려는 집의 가격 대비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 즉 LTV 규제는 주요국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엄격하게 해왔다는 게 우리금융연구소의 분석입니다.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빚에서 집을 사려고 낸 대출의 비중은 60.2%입니다.주요국 평균보다 낮습니다.그런데 왜 한국의 가계빚은 대출을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내주는 나라들처럼 커져온 걸까, 2016년 이후로 연평균 20~30%씩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이 한국 가계빚을 이렇게 막대하게 만든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금융연구소의 진단입니다.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내줘온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는 5%에 그쳤는데 2022년에는 14%까지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돼 왔다는 겁니다.최근에 대출규제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한국의 가계빚 전반을 훑어봤을 때 역시 전세대출의 급증세가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국제적으로도 가계빚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한국의 가계빚에서 진짜 위험은 자영업자들이 져온 가계빚에 있다는 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진단입니다.한국은 이른바 선진경제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가계빚에서도 자영업을 꾸리기 위한 대출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내기도 하지만 그냥 가계빚을 내서 그 돈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실제 가계빚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주택 관련 대출보다 이 자영업자 대출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거나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이쪽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내수 시장의 온기를 되찾아야 한국 가계빚의 진짜 뇌관을 제거할 수 있다.여기에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현장 돌아왔다, 일반의로 재취업
- 관련게시물 : 현재 의사(전공의)들의 파업상황 정리해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레지던트)는 총 9198명이다. 이 중 의료 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640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두 달 전인 지난 9월(3114명)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정부가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의료 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공의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들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일반의는 올해 2분기 6624명에서 3분기 9471명으로 약 43%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일반의는 236명에서 689명으로, 병원급 일반의는 253명에서 73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급 일반의는 4678명에서 6331명으로 35.3% 늘었다.대표적인 전공의 수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급 일반의도 같은 기간 203명에서 22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의는 병원 검사실 등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등을 한다. 다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 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는 1073명으로 전체 1만463명 중 10.3%에 불과하다.한편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https://naver.me/56RiyMNb [단독] 사직 전공의 절반, 의료 현장 돌아왔다...일반의로 재취업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 근무 중인 일반의는 의정 사태 후 큰 폭으로 늘었다. 응급·중환자 naver.me- "전공의 안 돌아왔는데 수익 쑥"…수도권 대학병원 80~90% 회복전공의들 : 25년 지금이라도 모집정지 해야정부 : 응 안해~ 이제 전공의 필요없으니 꺼져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 감소로 '파산설'까지 나왔던 대학병원 의료수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간호법 통과에 따른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달라진 병원 환경이 내년도 전공의 복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수도권 수련병원 의료수익은 전공의 이탈 이전 80~90% 수준을 회복했다. 환자 수가 늘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무급휴가를 중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수 증가 등을 이유로 11월부터 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폐지했다"며 "병동 통폐합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해제됐다"고 말했다.전공의 일손을 채우려 전문의 충원에 나섰던 병원은 이제 간호사, 신규 정규직 직원 채용에도 속속 나서고 있다. 경영난과 과중한 업무로 미뤄졌던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도 활성화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에 직결되는 병상 가동률이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11월에는 15~20% 증가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직전에는 불확실성이 커 환자 수를 확 줄였지만, 교수 당직 체제 정비, PA 간호사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회복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대학병원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반복적으로 '파산설'에 휩싸였다. 환자 수 감소로 한때 일반 종합병원은 하루 수 억원, 상급종합병원은 10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의료수익이 수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각 병원의 '자구책'이 먹히면서 우려했던 대학병원 줄도산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대출 이자 부담를 줄일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갑작스럽긴 했지만 이제 수련병원은 '전공의 없는' 병원 시스템의 안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전공의가 병원에서 일하게 돼도 과거와 같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4~5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각각 36시간, 80시간으로 규정된 연속, 주당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값싸고 쉽게 쓸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미 1년간 쉰 전공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내년도 상반기 모집에 나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 전문의 취득에 대한 욕심 등에 인기과·고년차 전공의 등의 복귀율이 높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반면 의대 증원이 반발해 내년에도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다만 '전공의 없는' 병원 시스템을 이미 갖춘 만큼 다수가 복귀 시 PA 간호사와 역할 충돌, 의대 교수와 업무 배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수련 과정 개편으로 지금처럼 당직을 서게 될 텐데, 이런 교수의 삶을 전공의가 '미래 모델'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며 "전문의를 대우하고 많이 뽑아 일을 분산시켜야 할 테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전공의 파업으로 일본까지 뉴스 뜨네
작성자 : 빋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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