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수 있음. 영양제 갤러리에서 많은 참여가 일고 있고 이 갤의 화력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왔어

1. 국민신문고: 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RqstWrtnInfo.paid

2. 정보공개청구: open.go.kr/com/main/mainView.do

국민 신문고에선 NAC가 의약품인 것을 건기식으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식품기준과"를 입력하고, 사유로 "의약품정책과"을 원한다고 요구하면됨. 정보공개청구는 특이사항은 없었는듯. (의약품정책과가 메인 타깃이라 여기로 화력을 집중)

비공개 민원으로 하려면 국민신문고는 비공개로 고르는 항목을 골라줘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는 자동으로 비공개로 진행됨. 아래는 내가 쓴 예시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민원 처리자 답변이나 태도가 상당히 상투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우리가 물량공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 하지 않는 다면 승산이 없겠다 싶어서야.

그러니 많은 참여를 부탁해. 난 논문들 16편 정도 요약 정리해서 참고 문헌으로 첨부도 했어. 글자수 제한때문에 여긴 못올림.

제목(민원): NAC(N-Acetyl-Cysteine)의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목(정보공개): NAC(N-Acetyl-Cysteine)이 의약품으로 지정된 근거와 그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 NAC는 현재 의약품으로 등재 되어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고, 뮤테란이라는 상품의 독점으로 그 가격 또한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비싼 수준으로 책정 되어 있음.

- 이는 NAC가 주는 다양한 예방적, 치료적 효과(만성 염증, 호흡기 감염, 정신건강장애, 남성 불임 등을 개선)들을 고려 했을 때, 국민 전체 집단의 건강증진과 후생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볼 수 있음,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선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 하는 경우가 잦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함.

- 또한 NAC는 수십년간 그 안전성과 그 뚜렷한 효능이 여러 연구(메타분석 논문을 포함)에서 증명 되어 왔고, 미국(FDA), 유럽(EFSA), 호주(TGA) 등의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자유로운 판매와 구입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 식약처의 규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 만약, 한국 식약처의 의약품으로서 엄격히 관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그에 상응 하는 연구 근거들과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 하여, 국민들의 의문을 풀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소통을 할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음.

이에, 어떠한 근거와 연구, 의사결정과정(NAC 관련 과거 회의록 포함)을 거쳐 NAC를 의약품으로 지정 했고, 건기식 판매를 제한 했는지 소명 할 것을 요구함.

끝으로, NAC에 대한 다양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들과 미국 FDA의 관련 규정과 입장문을 참고 자료로 첨부함.

현재, NAC의 자유로운 구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모았고,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참여를 독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 되지 않거나 답변에 투명성이 결여 된다고 판단 될 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계획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회부하여, 식약처의 미흡한 민원 처리나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을 신고.

2. 만약 요구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 하지 못할 경우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시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

3. 1,2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변호사를 선임 하여 식약처를 피고로 해당 규정을 무효화 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