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문제질문하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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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 문제질문하나올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8) 2024.11.16 13:35:36

조회 188 추천 0 댓글 7

체포영장 발부후

석방하면
사법경찰은 즉시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
검사가 법원에 30일 이내 통지 아닌가요?
그런데 기출문제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법원에 통지가 맞다고하는데
30일이긴한데 지체없이 하라는 거 맞나요?

틀린지문이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후 피의자 체포안하거나 석방하면 30일이내 서면 으로 법원에 사유통지고

정답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후 피의자 체포,구속 안하거나 석방하면
지체없이 검사는 법원으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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