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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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09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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