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허수판별문제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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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허수판별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11.20 16:14:35

조회 195 추천 0 댓글 5

부분정 긍정설중 이분설에 의하면 형사범은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지만,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 기술적 색채가 강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이 긍정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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