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답변 함만 봐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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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답변 함만 봐줄 사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37) 2024.11.22 22:46:20

조회 343 추천 0 댓글 11

1. 전세사기 유형 - 임대인이 보증금을 갭투자등으로 쓴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을 때 줄 돈 없다라고 나오는 것 + 깡통전세와 같은 유형이 있음

2. 위험성 -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특성, 의식주중 가장 중요한것이 주라고 생각하는데 살 곳을 박탈당한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3. 수사관으로서 어케 수사할 것인가 - 피의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억까지만 인정됐던 피해자 범위가 5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분께 권리고지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변 ㄱㅊ은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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