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빡고수 있냐?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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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리 ㅁㅌㅊ? ㅋㅋ 작성자 : 초붕

경찰학 빡고수 있냐? 부정청탁금지법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2) 2024.11.26 14:07:15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이 사례는 부정청탁금지법 한도에 포함되냐?(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휴양밸리 공무원이 일하다가 관광객한테 분실물 연락이 옴

이때 관광객이 분실물 차키를 택배를 보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빠른등기로 보내줌. 청구금액은 3500원

근데 관광객은 고맙다고 5000원을 입금해줌

이경우 3500원은 마땅히 받아야될 돈이니 직무관련이랑 전혀 상관없으니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1500원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관광객은 당연하겠지만 직무관련자임

사회상규상 관광객이 수고비겸 고맙다고 음료수라도 사먹으라고 준 돈인데 저 돈에 포함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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