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 무면허수입 판례 착수시기

형법 질문) 무면허수입 판례 착수시기앱에서 작성

초사이어인

2024.11.27 11:48:17

조회 272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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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90도707 판례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예비에 불과하다.(o/x)

정답이o인데

저기서 적용된 조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자를 처벌하는 건데

면허 안받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니 착수한거 아님?

느낌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거는 아직 착수가 아닌걸로 보는거 같은데

왜 그런건지 알려주실 형님 찾아요 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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