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고수만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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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망했다고? 다른애들은 면접관 감동시켜드렸겠냐?? 다 똑같이 어설프고 긴장하고 어버버하고 말절고 자세 흐트러짐그러니까 너만 망쳤다는 부정적인 생각 하지마라 작성자 : 순갤러

재산죄 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11.28 01:59:14

조회 202 추천 0 댓글 5

질권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 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질권-> 배임0 횡령 x 이렇게 외웠는데
이판례는 배임x네요 ㅠㅠ 쉽게 설명해주실 형님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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