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고수만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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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11.28 01:59:14

조회 197 추천 0 댓글 5

질권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 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질권-> 배임0 횡령 x 이렇게 외웠는데
이판례는 배임x네요 ㅠㅠ 쉽게 설명해주실 형님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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