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질문 - 순경 갤러리

배임죄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1.28 17:01:50

조회 101 추천 0 댓글 4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쉽게 설명좀..

그냥 주식이중양도->배임x 하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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