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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좌 강의 스타일 알려줌

순갤러(112.221) 2024.11.29 15:54:50
조회 244 추천 3 댓글 9

1. 기본서 얇음


2. 조문집 필수임


3. 조문중심


무조건 조문읽으라 시키고 대입시킴 무조건 대입시킴


예를 들어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구성요건 -> 폭/협으로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없는일을 하게함


위법성 -> 위조각사유 판단해라


책임 -> 행위자 비난가능성있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감 그러고 기출대입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않겠다고 통지한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협박(제출하지아니하면 회원으로 안함)으로 의무없는일(결국엔 동의하고 동의함)을 하게햇음 -> 강요죄


대충 이렇게 가르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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