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설명 좀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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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환산에 대해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작성자 : 순갤러

이거 누가 설명 좀앱에서 작성

육토리

2024.11.29 20:26:18

조회 152 추천 0 댓글 4

핵천에 나온 문제(21-2차)인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생략)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게 옳은 지문이라는데

해설에서는 302조의 객체인 미성년자는 원래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와의 관계에서 16세 미만인 자가 제외된다. 라고함

만약에 주체가 18세고 객체가 15세라고 하면 305조로 못 가고 302조로 갈 수 있는 거 아님? 그럼 틀린 지문이 되야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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