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서술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경찰도 서술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2.08 17:53:15

조회 105 추천 0 댓글 1

검찰 수사권 가져와봤자
검찰에 비해서 수사 능력이 딸리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임

먼저 법을 잘 알아야 그 다음 무엇이 문제되니 무엇을 중점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전략이 세워지는 것

그럼 왜 법을 모르냐, 하면 객관식 시험의 한계 때문인 것 같음. 현실에선 객관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쟁점을 찾을 줄 알고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 대립이 있으며 판례 입장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례형 서술식 문제를 풀어야 함

그런데 순경은 고사하고 경간부도 사례형 서술식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게 현실임. 검사는 사례형 서술식뿐 아니라 기록형 서술식도 이미 섭렵한 상태

따라서 검사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최소한 경간 시험에선, 5급 검찰직이 서술형 시험 치는 것처럼, 서술형 시험을 쳐야 됨. 아니면 5급에 상응하게 경정 임관으로 치는 서술형 시험을 신규로 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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