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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령 법리한번 풀어볼테니 잘 들어라. 앱에서 작성

순갤러(211.251) 2024.12.09 13:43:06
조회 241 추천 1 댓글 9

1. 계엄선포 그 자체가 내란행위인지에 대해서

계엄의 선포와 해제 그 자체는 통치행위로써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는 사항이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문으로 볼때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삼권분립의 조화를 형해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본인의 결단을 통해 선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판단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계엄포고 1조 "국회와 정당의 정치행위 금지"의 위헌성에 대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의견은 이유없을뿐 아니라 계엄법 13조에 의하여 부여된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점 또한 이유없다."

81도304 대법원 판례 참조


3.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진입을 통제한 건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국가기관 중 하나인 국회의사당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또한 국회의사당 내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선 출입을 통제한 후, 신원이 확실히 확인이 된 의원과 관계자에 한해 우선 출입을 허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경찰의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의 목적은 소요사태와 혼란의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비경찰작용이다.


4. 계엄군의 국회 내부 진입이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 혹은 박탈하였는지의 여부

오늘 아침 나온 707단장의 인터뷰 참조(그런 명령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옛날에 쓴 글 좌파들이 시간차로 자꾸 댓글다는데 알람 안 오게 해라. 반박시 다 미고임
헌법학자니 로스쿨교수니 그딴의견 관심없고 판례가져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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