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문제

순갤러(119.204) 2024.12.10 11:53:00

조회 64 추천 0 댓글 7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있는경우 그 기재부분은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할수있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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