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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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모 카페 내년 티오 관련 현직 글 떴는데 연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네 ㅇㅇ 작성자 : ㅇㅇ

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1 18:29:36

조회 103 추천 0 댓글 6

의사 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과실 성립

그렇다치고 과실범 보통 인수인계 하고나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인수인계 시킨 사람 과실 처리 안해주지 않음?

이런 의사 판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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