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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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모습 나왓쥬? 주한미군 철수하라네 이젠 ㅋㅋㅋㅋ 최대 평택미군기지인데 작성자 : 순갤러

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1 18:29:36

조회 121 추천 0 댓글 6

의사 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과실 성립

그렇다치고 과실범 보통 인수인계 하고나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인수인계 시킨 사람 과실 처리 안해주지 않음?

이런 의사 판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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