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헬프! 도움! - 순경 갤러리

헌법 헬프! 도움!모바일에서 작성

허허..

2024.12.13 17:20:47

조회 268 추천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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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2번지문, 판례에서 정당 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근데 정당법 44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이거 서로 모순되는거 아님?
정당등록취소조항이 투표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등록취소되었던 정당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는거지? 이거 맞음?
만약 그렇다면 정당등록취소조항은 44조랑은 연관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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