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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ㅆㅂ 이거 왜 다 말이다르냐

순갤러(121.186) 2024.12.14 07:33:31
조회 221 추천 0 댓글 7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


위 업무수첩에 대하여



누구는 316조 1항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316조 2항이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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