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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의결안 가결을 듣고 난 순시생의 한탄.앱에서 작성

순갤러(220.76) 2024.12.14 20:00:33
조회 1097 추천 25 댓글 17



제가 오늘 말할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나 큰 위기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예비공무원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여러 나머지 정당들을 비롯해 어느 정당도 지지하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문의 글은 처음이라 다소 필력이 떨어질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여론대부분은 환호하고, 민주주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서 신나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과연 좋아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늘고, 여소야대의 국정상황이 된 이후로 한국정치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당연시 되는 나라는 엄청난 국가위기에 빠지게됩니다. 

예시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0번 넘는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탄핵 남발로 인해 국민의 대한 정책은 안나오고결국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나라의 재정은 멸망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탄핵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워져야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가 없어도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걸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남발하고있다 생각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견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그저 물고뜯으며 어떻게 저 권력을 없앨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탄핵이 쉽게 이루워진다면 야당(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나라의 대한 발전에 관련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하는 것 보다는, 그저 여당쪽의 인사들을 무슨 방법으로 탄핵시킬지, 정치적선동을 어떻게 할지만 집중하게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탄핵을 두려워 하며 그 누구도 급진적인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보다는
그저 탄핵을 당하지 않는, 미움을 사지않는 소극적인 행정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 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할까요?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멸망하게되있습니다.



미래 순경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경찰이된다면 집회시위현장 최전방에 배치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위의 내용을 듣고 그 시위대의 사상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사상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고로 우리는 정치를 잘 알아야합니다. 어느 정당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철저한 중립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현재 언론기사들은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편향적으로 기사가 발행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쌓이고 쌓여 결국 언론의 기사와,그 기사의 달린 베스트댓글만으로 나의 생각이 결정 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알고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언론기사를 볼때도 여러 언론사들을 돌아보면서 정보를 얻어야합니다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며 특정한 언론의 말에 흔들리지말고
 그저 나의 생각의 참고용으로만 봐주십쇼 모든 기사들은 가짜뉴스라는 전제를 깔고 의심하며 서로 대조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쪽말만 듣지말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부분에서 적용됩니다 경찰을 까는글, 직업에 대한 비판글, 수사의 공정성 등등 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언론기사와 국민의 여론, 부모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과연 지금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만번 1000만번 생각하시며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언론의 기사를 보며 선동당하거나, 국민의 여론만을 중요시하며
 생각없이 좀비마냥 일하는 경찰관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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