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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헷갈리는 지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3) 2024.12.15 17:40:38
조회 263 추천 0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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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x

이거 풀어보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건데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것이라 할 수 없다.

볼때마다 헷갈리네

미결수용자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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