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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 중지된 게 문제로 나오면 앱에서 작성

붕어빵은슈크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7 13:36:39
조회 129 추천 1 댓글 2

다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거 아님?


”~~이면 친족상도례가(친족상도례 규정이)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고, 조건문이 적용 중지된 부분이라고 가정하자


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친족상도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를 말하는 건지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전자로 해석해야하나? 내가 저능아처럼 해석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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