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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 질문좀앱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4.12.17 21:35:49
조회 172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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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는
33조때문에 간접정범이 나올 수 없는데
보조,보좌 공무원은 예외로 인정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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