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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 이거 어디가 틀린건가요 형법 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8 20:08:52
조회 145 추천 0 댓글 4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밤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

자수범이라는데 포인트가 어딘가요 ㅠ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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