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위험성 학설 고수있음?

불능미수 위험성 학설 고수있음?앱에서 작성

순갤러(221.155) 2024.12.21 10:19:54

조회 118 추천 0 댓글 5

객관적 위험설 : 일반인 기준에서 위험성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성 o

추상적 위험설 : 행위자 기준에서 위험성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성 o

대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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