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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쌉고수만앱에서 작성

순갤러(183.104) 2024.12.21 12:07:31
조회 191 추천 0 댓글 20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A)를 향하여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의 운전자(B)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A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했고, 만약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 A의 죄책과 그 근거는?(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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