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직무권한 관련 판례인데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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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부활 다시 시작 올해가 막차였나보네 ㅋㅋ 작성자 : 순갤러

형님들 직무권한 관련 판례인데 설명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22 22:07:52

조회 158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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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제가 빡대라 그런데 이말이 너무 이해 안가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추상적 직무권한이라는게
‘경찰은 저런일을 할 권한이 있겠지?’ 이런거라면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추상적인데 그안에 구체적으로 있어야한다? 이해가 안가는데
예비 25 1차 최합 형님들 설명좀 부탁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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