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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괴죄랑 비슷한 판례질문앱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12.24 17:47:56
조회 166 추천 0 댓글 23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차 앞뒤 막아버려서 못쓰게한 손괴죄판례랑

비슷한 판례 뭐였는지 기억하는사람?

이것도 그 차고에서 차가 못나오게 한 내용인데 어딘지 기억이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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