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첨하는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됐다는게 10조~36조 그거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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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책 평가 책 전부 내다 버렸다 김대환 책보다 100배 좋다길래 사서 봤는데 수증-패드립조차 아까움 각론-평타 총론-평타 수증은 책 만들때 조교가 만든거임? 어휴.. 갓대환이 최고다 진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헌법 첨하는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됐다는게 10조~36조 그거 말하는거임

순갤러(121.186) 2024.12.25 02:54:19

조회 142 추천 0 댓글 2

헌법 첨하는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됐다는게 헌법에 열거된 10조~36조 그거 말하는거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은 안됐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는게 그럼 그 외에 열거되지않은 헌법의 개별규정으로 도출된거 말하는거임?

그럼 법률상 기본권은? 그것도 열거되지않은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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