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한문제 맞추게해준다

1/1

ㄱㄷㅎ 카페 너거들도 행실조심해라 자지달린련들아 ㅂㅈ여순시한테 쪽지보내다 스카 짤리지말고 ㅋㅋ 작성자 : 순갤러

배임 한문제 맞추게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6) 2024.12.25 17:32:17

조회 141 추천 0 댓글 5

기출 10회독 결과 배임죄에서 체비지 언급하는건 딱 이 한개 판례다.
기출도 됐었다 법원, 경찰승진에서.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을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갑 회사와 병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나오면 공짜 한문제 먹고가라
체비지블로우 -> 배임 죽임 배임죄성립 x
도적 세비지블로우 ㅇㅇ

이딴 어마뒤진 판례 보지말고 저렇게 외우고 넘어가라

현직 수사경찰도 저거 법리해석 못한다
리걸엔진 보니까 민소법 판례 + 형사판례 복합이라 ㅇㅇ

기출에 나오긴 나오니까 불의타 대비 5초컷 문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81314	체력개쓰레긴데무슨운동해야되냐 [2]	순갤러(220.123)	12.26	105	0
1581313	각과목당 기출회독좀 했네싶은 점수좀 알려줘… [3]	순갤러(183.103)	12.26	180	0
1581312	25살인데 ㅈ망했다 [12]	순갤러(110.70)	12.25	311	3
1581311	경찰되서 이런 범죄자는 걍 직무유기 할란다. [2]	ㅇㅇ(223.39)	12.25	184	2
1581310	초임순경 질문받는다 [5]	순갤러(106.101)	12.25	162	0
1581309	중경가서 초도피복 사이즈 [2]	순갤러(121.149)	12.25	188	0
1581308	한걸아 형 왔다 [11]	순갤러(211.234)	12.25	168	2
1581307	국회의원을 체포시, 내란죄가 됨을 선언한다. 무장병력 수백명과 문을 부수	순갤러(61.109)	12.25	40	0
1581306	기출이랑 ox 둘중 어떤게 더 공부에 효과적인가요? [3]	qq(221.164)	12.25	93	1
1581305	최합했는데 친구들 반응ㅋㅋ [25]	순갤러(125.178)	12.25	1959	43
1581304	해경에서 육경 칠건데 [7]	순갤러(211.235)	12.25	151	0
1581300	스카에 간식 너무 많이 먹는다고 클레임 받음 [2]	ㅇㅇ	12.25	148	2
1581298	초시생인데 교정으로 갈아탄다 [1]	순갤러(39.122)	12.25	115	1
1581297	아 씨바 합격뽕 다 빠졌다 [6]	순갤러(121.149)	12.25	324	4
1581295	소붕이인데 경찰학교 질문좀 [7]	ㅇㅇ(222.235)	12.25	227	0
1581294	지텔프 2	ㅋㅋ(122.36)	12.25	61	0
1581293	배인규 추천, 셤기간 내려치기 발각 글쓴 글쓴이 겸 초시생이다 [4]	ㅇㅇ(106.101)	12.25	117	4
1581292	컵팩트 외치지마라 [3]	순갤러(119.202)	12.25	124	1
1581291	항상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13]	초붕	12.25	185	3
1581290	그래서 26년 통합채용이라는거냐 체력만통합이라는거냐 [5]	순갤러(39.122)	12.25	202	1
1581289	합격수기 단기간 합격생들 보면 방문일이 기본 다 1000일 넘어감	순갤러(106.101)	12.25	129	4
1581288	독서실 1인실에서 저만 집중안되고 공부 안되나요? [8]	니(59.20)	12.25	146	1
1581287	순경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하는게 좋음? [1]	순갤러(218.52)	12.25	102	0
1581285	315기 질문 있냐? [29]	순갤러(106.101)	12.25	376	0
1581284	공부할때 [13]	순갤러(211.36)	12.25	105	0
1581283	이제 6개월정도 되가는데 순갤오면 오함마 떠드네 [2]	순갤러(118.235)	12.25	125	2
1581281	오늘 하루도 [10]	GD	12.25	121	0
1581280	수험기간이 필합 기준임 아님 최합 기준임? [6]	순갤러(118.235)	12.25	160	0
1581276	내년이 막차인 이유 [1]	ㅇㅇ(1.237)	12.25	172	2
1581275	공무원 서열 순위~~~~~~^^	순돌이(113.60)	12.25	134	2
1581274	오함마 vs 네친구 요약집 추천좀 [4]	순갤러(59.30)	12.25	118	1
1581273	초시생(진) 질문이있다 [9]	순갤러(211.36)	12.25	90	0
1581272	고졸 무직 34세 질문받음 [9]	순갤러(119.64)	12.25	172	0
1581271	너네 스카 얼마씩 내고 다님??? [10]	ㅇㅇ	12.25	221	1
1581269	내일도 승리하는 날이 되길바라며 2 [10]	순갤러(119.204)	12.25	94	0
1581267	내일도 승리하는 날이 되길바라며	순갤러(112.221)	12.25	55	2
1581265	금연한사람들 체력적으로 좋아진거 확느껴짐? [5]	순갤러(223.62)	12.25	126	0
1581263	좆같은 단체면접 드디어 없어짐? [12]	순갤러(59.30)	12.25	271	1
1581259	내일 할일 ㅁㅌㅊ? [9]	순갤러(211.235)	12.25	104	0
1581258	야 이거 영어 한국사는 미리 따야하는거임? [5]	순갤러(118.235)	12.25	84	0
1581256	오늘의 하루 [8]	순갤러(112.221)	12.25	83	0
1581255	오늘 뭔날이였음? 도서관 문 닫았길래.... [2]	ㅇㅇ(106.101)	12.25	87	2
1581254	최합자다. 체력만 물어봐라 [45]	순갤러(183.103)	12.25	405	2
1581253	오늘 공부한 형들 고생많았어 [1]	순갤러(106.101)	12.25	52	0
1581252	중경생이 말하는 평균 합격기간	ㅇㅇ(106.101)	12.25	257	1
1581251	크리스마스 곧 끝이다 시발 나이스 [2]	ㅇㅇ(118.235)	12.25	73	1
1581250	초시생 조언좀요 [3]	순갤러(119.204)	12.25	70	0
1581247	근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 왜 없앳냐 [3]	순갤러(211.110)	12.25	74	0
1581246	ㅅㅂ 쉄기간 발각한 글쓴이인데 구라친걸 구라쳤다해도 욕하네 [1]	ㅇㅇ(106.101)	12.25	71	2
1581245	크리스마스	순갤러(223.39)	12.25	57	0
뉴스	‘PROJECT 7(프로젝트 7)’, 대망의 ‘파이널 매치'... 막방 관전 포인트는?	디시트렌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