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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게이를 위한 헌법ox

순갤러(112.221) 2024.12.26 19:38:20
조회 141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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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 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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