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62조 후단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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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ㅂ신들이 순시단기햇다고 경간하겟단새기들 ㅇㅇ
이제 2025년이네 Rnt
니들 수험생 아니냐? ㅇㅇ
나같은 사람도 산다 힘내라 ㅇㅇ 순갤러
평생 공부 안해본 버러지들 집결지라 순공 10-12 ㅇㅈㄹ ㅋㅋㅋㅋ 순갤러

다들 올해에는 원하는거 이루자 최합자들은 중경 들어가서 다치지 말고 최불자 및 필기 준비생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올해에는 다같이 중경 가보자 25년 좋은 기억들만 가득한 해가 되길! 작성자 : GD

집행유예 62조 후단 질문좀앱에서 작성

순갤러(221.156) 2024.12.28 21:16:42

조회 88 추천 0 댓글 8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라고 적혀있는

판례에서

집행유예기간중 범한 범죄라고할지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다고 써있는디

이거 왜이런거임?

후단보면 징햅종료하거나 면제된후 3년지나야

집행유예 가능아님? 판례는그냥 유예기간 경과아님?

유예기관 경과후 3년지나야 집행유예 할 수있는거아니냐

내가 뭘 이해못하고있냐

ㅈㄴ 바보된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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