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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구방 구객 추방 추객 이거 구별어케함?

ㅇㅇ(175.113) 2024.12.29 19:54:52
조회 142 추천 0 댓글 14

나 2개월차인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


사람 대 사람이면 구이고 사람 대 물건이면 추 인건 알겠는데

판례설, 구체적 부합설 이거 나오면 무슨 죄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

고의가 x이면 그냥 과실이 되는거고 고의o 면 과실말고 일반죄가 되는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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