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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4.39) 2024.12.31 16:03:05
조회 116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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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처분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있잖아?


위 판례대로라면 교부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니까
처분행위를 부정하려면 결과에 대한 부동산 처분권능유무로 따져야되는거 아니냐?

근대 왜 댓글들보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교부행위 자체를 부정하는것 마냥 말하냐
이거 따로 암기해야되는 판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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