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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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ㅊ 대박이다 이 사람들좀 봐라 니들이 머라해도 ㄱㅁㅊ 이다진짜 ㅎㅋㅅ 경찰학은 거를 타선이 없네캠프짱! 작성자 : 순갤러

형소법 질문 있습니다앱에서 작성

교준석

2025.01.03 20:55:21

조회 169 추천 0 댓글 16

먼저 가시성이 안좋아 죄송합니다

1. 압수수색시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압수수색 한 것은 유죄증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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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1번 선지를 보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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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이가 공소제기 후는 수소법원에만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장매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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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

-> 이메일, 판례는 아이디 비번 다 줬다고 함 -> 위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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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 클라우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

-> 원격지 서버 압수 시 위법

두 판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냥 제3자 관리 원격지의 저장매체 = 기재 안되어 있어도 위법아님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 기재 안되어 있으면 위법임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형소법 잘 못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_ )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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