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무 딥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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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때 2030들은 다들 행복해했음 특히 공무원시험 인기 가장 많을때라 저때 20대들은 다 문재인 지지했음 그립다 저 시절 작성자 : ㅇㅇ

이거 너무 딥한 문제인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34) 2025.01.07 14:30:31

조회 160 추천 0 댓글 4

A(정범) B(교사범)으로 기소
C(A가 B가 시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말을 들음)
증거는 A의 자백뿐인 경우

A가 C에게 한 말이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C의 증언이 316조1항에 따라서 A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능력이 생기잖아 근데 A가 한 말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A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못 써서 이걸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건데..
"C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유죄 입증이 안 되는거다"
로 이해하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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