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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핫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09 10:20:05
조회 96 추천 0 댓글 2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인데 행정 규칙 형식으로서 정하고 있는데 왜 법규명령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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