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연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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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순경 평균학벌이다 ㅇㅇ고졸은 진짜 옛날얘기이고 이게 요즘 평균이다 작성자 : ㅇㅇ

명예훼손 공연성 질문앱에서 작성

순갤러(119.205) 2025.01.12 13:59:24

조회 114 추천 0 댓글 8

공연성 성립에서 전파 가능성이 중요한데

해설보니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보다 단순히 가능성 있다 없다 이런데

지문보고 전파가능성 있다 없다 판단 하는게 아니라

a상황은 a판례니까 전파가능성 없음 이렇게 넘어가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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