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리가 개ㅂㅅ인 이유 알려줌

공수처 논리가 개ㅂㅅ인 이유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5.01.15 13:37:10

조회 151 추천 6 댓글 9

공수처 주장은

1. 내란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수사권 있다.

2. 경찰과 공조수사하므로 수사권 있다.

•1에 대한 반박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음

애초에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도 없는데 수사를 왜 함?

공수처 논리대로 따져보면 앞으로 대통령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고소나 고발하면 공수처는 매번 대통령 소환해야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하러 가겠네?

•2에 대한 반박

이건 걍 ㅂㅅ논리임

그럼 검찰청 검사들도 경찰이랑 공조해서 모든 범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겠네? 검수완박 파훼법 ㅆㅅㅌㅊ

•정리

걍 병신같은 논리임. 정치적으로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임.

배후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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