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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OX (형사소송법)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9.205) 2025.01.16 09:59:32
조회 119 추천 0 댓글 7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그 판결에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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