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ox

강호의도리도리

2025.01.18 20:41:03

조회 216 추천 0 댓글 10

Q.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나

채권양도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채권양도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609772	182면 몸무게 몇정도는 돼야함? [2]	순갤러(221.138)	15:46	94	0
1609771	헌법 [4]	순갤러(118.235)	15:44	58	0
1609770	독서실 ㅈㄴ춥다 진짜 ㅅㅂ [2]	순갤러(117.111)	15:41	68	0
1609769	순갤 친구들 반갑다 형은 보갤에서 온 광남이 형아야 [3]	장광남	15:41	49	0
1609767	두달동안 1억2천 벌었어 [5]	순갤러(223.39)	15:40	174	0
1609765	포항 구미 이런곳에서 경찰하면 꿀이냐? [9]	순갤러(118.235)	15:40	90	0
1609761	175 높은점수아님?	순갤러(118.235)	15:35	75	0
1609760	아니시발 이거 동형 문제 오류인가 [11]	ㅇㅇ(220.74)	15:33	183	1
1609758	환급	순갤러(118.36)	15:31	38	0
1609757	ㅈㅈㅎ ox 마스터하면 경찰학 몇점 가능? [1]	순갤러(59.10)	15:31	80	0
1609756	현직1년차 질문빋음 [67]	순갤러(106.101)	15:29	286	0
1609755	기출로 안되는 게 아니라 [1]	ㅇㅇ(106.101)	15:29	85	0
1609754	장수필떨들이 꼭 기출로 안된다고 함 [1]	순갤러(112.160)	15:29	81	0
1609752	니들 누구랑 섹스하고 싶음? [1]	순갤러(106.241)	15:28	137	0
1609751	나는 기츌보러간다	순갤러(220.116)	15:25	37	0
1609750	한심하다 ㅋㅋ [3]	00년생함흥길	15:21	90	0
1609747	저번에 집앞에 경찰들 와서 뭐하는데 진짜 어려보이더라 [1]	ㅇㅇ(211.234)	15:18	84	0
1609746	기출? 기본서? ㄴㄴ 다 틀렸음 [6]	순갤러(118.235)	15:18	888	20
1609744	장수생인데 중경가는척하는거 현타존나오네... [4]	순갤러(211.246)	15:14	217	1
1609743	행시,사시 패스한 양반들이 기출로 된다는데 경시생 따위가 [8]	순갤러(106.101)	15:13	106	0
1609742	인천청 현직 선배님들!! 근무 많이 빡센가요??? [3]	순갤러(211.223)	15:12	84	0
1609741	3월 셤치기전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오나? [1]	ㅇㅇ(211.235)	15:10	63	0
1609740	대림 구로는 진짜 좆같을듯 [1]	ㅇㅇ(211.234)	15:07	70	0
1609738	이번 필합자들이 쓴 필합방법	ㅇㅇ(39.7)	15:05	107	2
1609737	진짜 평균 80이하로 붙은얘들은 [1]	순갤러(118.235)	15:03	136	0
1609736	기출로 안된다 ㅋㅋ	순갤러(58.78)	15:03	56	0
1609735	순붕이 피지컬 ㅁㅌㅊ? [6]	ㅇㅇ	15:02	213	1
1609734	씨발 결국 살은 하나도 못빼고 살쪄서 중경가네 [1]	순갤러(106.101)	14:55	120	0
1609733	기출로 안되는 이유 정확하게 설명해줌 [8]	ㅇㅇ(211.234)	14:54	889	18
1609732	기출 모고 최판 다봐야지 이 필떨새끼들아 [1]	순갤러(223.39)	14:54	83	0
1609731	아래 기출로 안된다고 10회독 했는데 필떨 했다는데 [2]	순갤러(1.238)	14:53	90	0
1609728	19년도에는 기출만봐도됬었음 ㅋㅋ [2]	ㅇㅇ(223.39)	14:46	124	2
1609725	ㄱㅎㅈ 고난도 8회분 동형 푸는애 잇냐 [2]	ㅇㅇ(39.7)	14:44	81	0
1609721	성범죄파트 왜케꼴리냐 [2]	ㅇㅇ(211.235)	14:42	129	2
1609720	친구 순경시험 준비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리고싶음 [5]	ㅇㅇ(112.167)	14:39	169	1
1609718	최판 이거사면 되나요? [4]	순갤러(221.138)	14:37	120	1
1609717	키 172에 적정몸무게 몇이라고 보냐 [9]	순갤러(221.155)	14:34	160	0
1609716	셔틀버스 [1]	순갤러(118.235)	14:33	51	0
1609715	중경에서 제약많냐? [2]	순갤러(221.138)	14:32	214	0
1609713	입교할때 서류는 어디서 보는거임? [4]	ㅇㅇ(121.55)	14:31	127	0
1609712	여경중에 아다녀 있을까? [1]	순갤러(106.241)	14:30	175	1
1609711	경찰학은 기본서 [8]	순갤러(182.217)	14:30	135	0
1609709	원서 접수까지 6일 남았다 [1]	순갤러(110.70)	14:28	144	0
1609708	너네스카 온도 사장이맞추는시스템임?? [2]	순갤러(211.36)	14:28	37	0
1609707	오함마 말많아서 누구껀지 봤는데 [2]	순갤러(118.235)	14:27	90	0
1609705	형들 경찰학 추록 다 했음?? [6]	순갤러(223.39)	14:24	126	0
1609704	이불속이 너무 좋다 중경 어카냐 진짜ㅠㅠㅠ [2]	ㅇㅇ(221.146)	14:23	147	0
1609703	경간부 북부 쓴다 [4]	ㅇㅇ(223.39)	14:22	97	0
1609702	인바디 평가좀, 185cm, 86kg [16]	00년생함흥길	14:21	167	2
1609701	정치인이나 고닉 욕할때 주어 삭제하면 ㄱㅊ? [6]	ㅇㅇ(118.235)	14:21	61	0
뉴스	'살림남' 박영규, 데뷔 41년 만에 자택 최초 공개…딸과 자연스러운 일상까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