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1심이 위수증 아니라고 한 이유

주호민 사건, 1심이 위수증 아니라고 한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5.01.22 17:01:58

조회 97 추천 0 댓글 0

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비법에 의해 증거능력도 부정됨

2. 해당 사건에서 1심 판사는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위해선 몰래 녹음한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기까지 해야 하는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대법 판례 없음)

3. 그럼에도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수집한 증거로서 사인의 위수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이익형량설의 입장이고, 1심은 이익형량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603486	제발 순시생들은 법 운운하지 말자.. [5]	ㅇㅇ(223.39)	01.22	206	4
1603484	헌법 가족관계증명서 판례질문 [3]	ㅇㅇ	01.22	59	0
1603482	롤할사람??자랭 한명 자리 남음	순갤러(222.121)	01.22	81	0
1603481	중경 이틀 남았다.. [1]	순갤러(211.235)	01.22	244	0
1603479	형사법은 개정된거 있나? [6]	순갤러(223.33)	01.22	132	0
1603478	중경 선배형들 [1]	순갤러(223.62)	01.22	171	1
1603477	마포 홍익지구대 vs 삼척시 도계면 파출소 [2]	ㅇㅇ	01.22	138	0
1603476	통채 결국 진행되는거냐 [4]	순갤러(39.7)	01.22	120	0
1603474	3흘 뒤면 내 생일이다 ㅎㅎ [2]	순갤러(115.86)	01.22	60	0
1603473	이 병신새끼들은 지들도 갈라치기 존나 하면서 ㅋㅋ [5]	순갤러(222.100)	01.22	70	3
1603472	헌법 동형모고 책	헌법재판소(125.191)	01.22	72	0
1603471	대환이랑 광은이 둘 중에 그나마 누가 더 양심적이냐? [5]	ㅇㅇ(106.101)	01.22	196	2
1603470	늙을 수록 공부 못하는 이유 [1]	순갤러(14.56)	01.22	144	0
1603468	도서관에서 쫒겨날 뻔 했다	순갤러(106.101)	01.22	73	0
1603467	아니 ㄱㅈㅇ 같은 개듣보강사도 순갤에서 운운함? [4]	순갤러(106.101)	01.22	135	11
1603465	맛종욱 수강생 맵노 ㅋㅋㅋㅋ [4]	순갤러(211.234)	01.22	347	10
1603464	ㅇㄱㄹ 동형 vs ㅂㅊㅎ 동형 [3]	헌법재판소(125.191)	01.22	111	0
1603463	세윌 개빠르다 태연이 37살이네 [2]	순갤러(106.101)	01.22	120	0
1603462	좀 자신감을 가져라 [2]	헌법재판소(125.191)	01.22	86	1
1603460	이런 애들 특징 [14]	순갤러(14.56)	01.22	282	3
1603458	순경갤인데 맛종욱 얘기가 왜나옴? [1]	ㅇㅇ(1.251)	01.22	206	11
1603457	사회생활 하면서 걸러야 될 부류 [9]	순갤러(14.56)	01.22	217	0
1603456	25년 1차도 허수파티 예정 [2]	순갤러(211.234)	01.22	218	1
1603454	최판이 정확히 뭐야? [7]	순갤러(211.235)	01.22	147	0
1603453	남자가 여자보다 6~8살 차이나면 [1]	ㅇㅇ	01.22	130	0
1603451	노량진 진심 왜가는거냐?? [4]	순갤러(106.101)	01.22	202	1
1603450	맛종욱 이거보면 입꾹닫할려나 [1]	ㅇㅇ(211.110)	01.22	223	6
1603449	서울청만 전보10년금지임? [3]	순갤러(211.118)	01.22	165	0
1603447	낼 모레 실습나간다 질문받는다 [2]	순갤러(106.101)	01.22	171	0
1603446	경찰학 이런문제는 너무한거 아님? [27]	허허..	01.22	405	0
1603445	챗gpt랑 내 인생 상담 하니까	순갤러(39.7)	01.22	61	0
1603444	체력 독학 [3]	순갤러(118.235)	01.22	94	0
1603443	1차 평균 필컷 [1]	ㅇㅇ(118.235)	01.22	175	0
1603442	내가 순경갤 오는이유. [3]	순갤러(221.138)	01.22	192	0
1603439	노량진 가는 이유야 뻔하지 뭐 [2]	순갤러(106.101)	01.22	207	3
1603438	소문내기	순갤러(223.38)	01.22	66	0
1603437	101단은 숙소주지않냐? [1]	ㅇㅇ(118.235)	01.22	143	0
1603435	캐스퍼 터보 어떰 [2]	ㅇㅇ(106.101)	01.22	93	0
1603433	형사법 협박 [11]	순갤러(218.54)	01.22	192	1
1603432	너네 도서관 같은 순경준비생 보면 뭔 생각듬?? 진지하게 [3]	순갤러(223.39)	01.22	219	0
1603430	씹찰학 국가보안법 100% 나올각이노?	ㅇ(119.70)	01.22	63	0
1603429	해커스	순갤러(49.169)	01.22	45	0
1603427	이게 팩트이긴 함 사실임 [8]	running84	01.22	373	7
1603425	근데 학원에서 같이 실강듣던사람	순갤러(211.36)	01.22	96	1
1603424	님들 근데 형법 핵천 풀면 1년은 넘은 애들임??? [2]	순갤러(223.39)	01.22	123	0
1603423	이 새낀 뭐냐 ㅋㅋㅋ [7]	ㅇㅇ(118.235)	01.22	261	0
1603422	건국대■ 인프라 투자(2016년~) 공대 취업자 49.2% 대기업	ㅇㅇ(125.128)	01.22	39	0
1603421	ㅅㄷㅇ 헌법 1.5배로 들으니까 존나 앵앵거리노ㅋㅋㅋㅋ	ㅇㅇ(1.251)	01.22	80	0
1603420	ㅎㅋㄱ 실강 다닐때 한숨 존나쉬던새끼 생각나네 [10]	순갤러(211.234)	01.22	199	0
1603418	아 중경가기싫다~ [7]	순갤러(211.234)	01.22	304	1
뉴스	오반, 오는 2월 17일 육군 현역 입대	디시트렌드	14:00